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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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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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1 스타웍스 1 민우 1 미래 1 저스티스 1 삼한 1 정인 1 주성 1 그린 1 디.엘.에스	# 변호사 (상위 10) 3 정규수 3 박주범 2 이성암 2 한상대 2 진병춘 2 양시복 2 한상곤 2 도승환 2 조성훈 1 공재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공2020하,2176]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8년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807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8, 2015. 7. 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7, 2014. 6. 27.,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12.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3, 2014. 6. 19., 인용
  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청구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4, 2014. 5.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 2014. 3. 2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5, 2014. 1. 2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1, 2014. 1. 2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2013년

17.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9, 2013. 10. 2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8.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948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13하,2094]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19.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6, 2013. 7. 2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9, 2013. 7. 19.,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구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3, 2013. 3. 2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광교행심2012-5, 2013. 1. 30.,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2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등위헌확인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5, 2012. 11.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28.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노140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형사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 2012. 9. 2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12. 6. 28. 자 2012아3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7, 2012. 5. 8.,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9, 2012. 5. 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2, 2012. 4.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 2012. 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2, 2012. 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37.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0, 2011. 12. 2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 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7, 2011. 11.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숙박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4, 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 2011. 10. 13.,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4, 2011. 9. 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5, 2011. 8. 1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일반게임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3, 2011. 7. 26., 기각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구역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구역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5.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487]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7, 2011. 6. 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3, 2011. 6. 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2,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5,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심의결과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1, 2011. 3. 22.,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1.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57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5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2,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4,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7,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7, 2011. 2. 23., 기각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
   학교환경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금지처분에대한취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6, 2011. 2. 23., 기각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금지처분에대한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공2011상,579]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2, 2011. 1. 1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5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4, 2010. 1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5,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6,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1, 2010. 10. 2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여관)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4.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55호, 2010. 6. 8., 기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6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공2010상,757]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6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09-10, 2010. 2.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02, 2010. 2.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6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01, 2010. 2. 10.,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7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06, 2010. 2.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2009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3. 대전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누35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미간행]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 2009. 7.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7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9상,174]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76.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46호, 2008. 8. 25., 인용
  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당구장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7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8하,1015]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26호, 2008. 5. 8., 기각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9호, 2008. 5. 8., 인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복합유통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0,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4,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9,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2, 2008. 4. 2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8. 청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1008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89. 서울행법 2007. 12. 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태릉성당 납골당 사건〉[각공2008상,263]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66호, 2007. 10. 5., 기각
  댄스스포츠학원설립ㆍ운영접수및등록거부처분
   댄스스포츠학원설립/운영접수및등록거부처분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9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669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2.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7.8.1.(279),122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52호, 2007. 6. 25., 각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재량권확인심판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재량권확인심판청구
   학교보건법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7호, 2007. 4. 20., 기각
  비디오물소극장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비디오물소극장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건축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3호, 2007. 4. 20., 기각
  PC방 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PC방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4.15.(272),53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8.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23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규칙

99.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419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호, 2007. 1. 12., 인용
  고압가스제조및저장소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고압가스제조및저장소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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